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81, 1996. 9.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81, 1996. 9. 9.

세금계산서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