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383, 1992. 6. 26.
문서번호 국심 1992서1383, 1992. 6. 26.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