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61, 1996. 4. 1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61, 1996. 4. 14.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의 적정임대료를 그 토지의 가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것의 적법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