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56, 1996. 9. 3.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56, 1996. 9. 3.
다가구주택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