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50,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50, 1996. 6. 27.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