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37, 1996. 9. 2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37, 1996. 9. 21.
구주택의 멸실후 재건축한 주택의 임대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