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35, 1996. 9. 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35, 1996. 9. 4.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