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33, 1996. 10. 7.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33, 1996. 10. 7.
건물의 실제 시공자가 ○○건설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