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29, 1996. 8.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29, 1996. 8. 12.
청구인이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