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27, 1996.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27, 1996. 10. 24.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