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522, 1996. 9.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522, 1996. 9. 11.
청구인의 상속지분 감소부분을 상속재산 분할로 볼 수 있는지 및 양도가액 산정이 적정하였는 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