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44, 1996. 6.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44, 1996. 6. 27.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