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36,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36, 1996. 9. 6.
상가의 분양면적이 총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분양원가를 배분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