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14,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14, 1996. 9. 6.
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의 여부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