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404,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404, 1996. 12. 31.
주택개량재발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그 지상주택이 철거된 후 관리처분계획 인가일후 양도된 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