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385, 1996. 9.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1385, 1996. 9. 30.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