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378, 1996. 8. 3.
문서번호 국심 1996중1378, 1996. 8. 3.
주택 취득후 전혀 거주하지 않고 있다가 양도한 사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