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353, 1996. 7. 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353, 1996. 7. 1.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