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275,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275, 1996. 12. 31.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