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274,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중1274, 1996. 8. 23.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