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79, 1992. 7. 24.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79, 1992. 7. 2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청구외 ○○○와의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2.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