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5가구)을 신축한 후 그 중 1가구에서는 2년 4개월간 거주하였으나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다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문서보기 - 국심 1996중1267, 1996.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267, 1996. 12. 31.

이 건에 대하여 본안 심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5가구)을 신축한 후 그 중 1가구에서는 2년 4개월간 거주하였으나 나머지는 임대에 공하다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