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75, 1992. 6. 5.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75, 1992. 6. 5.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이나 사실상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1세대로볼 수 있는지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