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253, 1996. 10. 2.
문서번호 국심 1996중1253, 1996. 10. 2.
토지의 취득시 등급적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