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73, 1992. 6. 25.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73, 1992. 6. 25.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이 형식적인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