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52, 1992. 6. 18.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52, 1992. 6. 18.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의 부에 대한 채무(전세보증금 90,000,000원)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2.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