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49, 1992. 7. 16.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49, 1992. 7. 16.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5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2.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