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60, 1996. 7.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60, 1996. 7. 24.
건물의 감가상각비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