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45, 1996. 8. 30.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45, 1996. 8.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