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36, 1996.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36, 1996. 10. 11.
청구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는지 아니면 유상으로 소유권이전 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6.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