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34, 1996. 8. 27.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34, 1996. 8. 27.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