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22,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22, 1996. 7. 25.
이혼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