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103, 1996. 7. 19.
문서번호 국심 1996중1103, 1996. 7. 19.
부동산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나머지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