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97,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97, 1996. 7. 29.
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