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2서1208, 1992. 6. 17.
문서번호 국심 1992서1208, 1992. 6. 17.
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2.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