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79, 1996. 7. 16.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79, 1996. 7. 16.

처분청의 양도차익 결정 및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시 정당한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