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61, 1996. 9. 6.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61, 1996. 9. 6.
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