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33, 1996. 8. 1.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33, 1996. 8. 1.
주택을 3년 이상 거주나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