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1024, 1996. 8. 29.
문서번호 국심 1996중1024, 1996. 8. 29.
부동산 강제경매와 관련하여 받은 배당액에서 배당표상 채권원금을 공제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