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94, 1996. 10. 9.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94, 1996. 10. 9.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1991.1.17)에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