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93, 1996. 7. 11.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93, 1996. 7. 11.

청구인이 미신고한 주택의 분양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귀속년도를 92년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