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81, 1996. 12. 16.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81, 1996. 12. 16.
빌딩자치회가 영리사업(건물관리)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