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74, 1996. 7. 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74, 1996. 7. 5.
실지양도가액 등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