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71, 1996. 8.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71, 1996. 8. 24.
사채 90,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