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54, 1996.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54, 1996. 10. 24.
부동산의 합병을 위한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및 위 교환으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면적이 감소된 부분만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