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908, 1996. 9. 4.
문서번호 국심 1996중0908, 1996. 9. 4.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처분청 계산방식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