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74, 1996. 8. 3.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74, 1996. 8. 3.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