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34, 1996. 6. 12.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34, 1996. 6. 12.
처분청이 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청구인의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