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23, 1996. 7. 25.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23, 1996. 7. 25.
토지를 수용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