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중0810, 1996. 11. 26.
문서번호 국심 1996중0810, 1996. 11. 26.
종전농지의 양도후 1년이내에 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1. 26.